[조국의 법고전 산책] 열다섯 권의 고전, 그 사상가들을 만나다 - 조국 지음

조국의 법고전 산책

고전 중에서도 법 고전
이과 공부만 하다 졸업하고
같은 계열에서 일하다 보니

스스로가
법, 사회, 지리 등 문과적 소양이 부족하다고 느껴왔다
아무래도
학교 다닐 때처럼 암기하며 시험 보며 할 수 없으니
책으로 차근차근 채워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이다

이런 법고전들이
전공자가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정리가 되어있다면?
이거다

인상 깊은 고전 위주로 기록해 보겠다

그 자체로 문장도 좋고
설명이 잘 되어있으니
나중에 필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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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회 계약

인민의 자기 계약을 통한 국가 권력의 형성
장 자크 루소 <사회계약론>

물론 루소는 “평등이라는 단어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권력과 부를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제합니다.

부로 말하자면,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해서는 안 되며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하지 않아야 한다. 이를 테면 강자들은 부와 권세를 절제해야 하고, 약자들은 인색함과 탐욕을 절제해야 한다. 이 같은 평등은 실제로는 존재 할 수 없는 이론적 공론에 불과하다고 그들은 말한다……. 하지만 오류가 불가피하다고 해서 그것을 규제조차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인가? 바로 사물의 추이가 항상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입법의 힘은 항상 그것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 루소

국가의 존재이유 법의 존재이유를 설명해준다
개인의 의지에 기대서 긍정적인 결과를 바랄 것이 아니라
입법과 규제를 통해서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낼 필요가 있고
그 방향 대로 법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다면
거기서 더 나아가 교육을 통해서
서로 절제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너무나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다

• 대의제 비판

• 직접민주제 옹호 , 전체의사 집약체인 입법부 우선시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과 큰 차이)

영국 국민들은 자기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잘 못된 생각이다. 그들이 자유로운 것은 오직 의원들을 선출할 때뿐이다. 의원들이 일단 선출되면 국민들은 노예가 된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이다.

• 추첨에 의한 선거주장
• 지방분권
• 사형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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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삼권분립과 ‘법을 만드는 방법’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한다”
몽테스키외 <법의 정신>

권력을 가진 자는 모두 그것을 함부로 쓰기 마련이다. 이점을 지금까지의 경험이 알려주는 바이다 ……. 사람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물의 본질에 따라 권력이 권력을 저지하도록 해야한다.
-몽테스키외 Montesquieu

• 삼권분립의 토대
• 법관을 축소시키고 인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더 중시함(법률을 잘만들어서 법관이 적용만 하면 된다)
• 시민참여재판 강조
• 피고인이 법관을 제척 또는 기피할 수 있어야 한다 ”재판관은 피고와 사회적, 신분적으로 동등한 사람 이어야 한다 “
• 추첨민주주의
• 평등에 대한 사랑

흉악범죄들을 보면서
분노에 차서
강력한 형벌을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생각할 거리를 준 부분

국내에 무슨 불편한 일이 생기면 강권적인 정부는 갑자기 그것을 바로잡고자 낡은 법을 집행하려는 생각 대신 곧바로 해악을 막을 가혹한 형벌을 설정한다. 그러나 정부의 동력은 그것[가혹한 형벌] 으로써 소모된다. ……. 이 무거운 벌에도 익숙해져 버린다. 그리고 무거운 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머지않아 더욱더 무거운 벌을 설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형벌에는 결국 한계가 있는 법이고
다다음 장에서 다루는 범죄예방에 무게를 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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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죄형법정주의

형사사법체제는 총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체살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형벌은 비록 온건하더라도 확실하기만 하면 형면제의 희망이라는 요행수와 결부된 무시무시한 처벌의 공포감보다 훨씬 더 큰 인상을 심어줄 것이 틀림없다.
처벌이 확실할 때는 최소한의 해악도 사람들의 마음을 떨 게 할 수 있다. 반면 요행히 처벌되지 않겠지 하는 희망은 더 혹독한 처벌에 대한 공포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준다.

전근대의 사형집행장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소매치기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혹독한 처벌이 효과 없음을 보여준다

부자던지 유명하던지 권력이 있든지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벌을 받는다”
라는 사실이 확실해진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말도
같은 범죄에 다른 형을 사는
무기력함도 느낄 필요가 없겠지

고문은 건장한 악당들의 죄를 벗겨주고, 결백하지만 허약한 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고문이라는 수치스러운 진실의 발견 방법은 낡아빠진 야만적인 시대의 법적 잔존물이다……. 고통의 감각이 고문당하는 자의 모든 마음을 지배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되먄, 그에게는 잠시라도 그 고통을 면할 지름길을 택하는것 이외에 어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여지가 없게 된다.

범죄의 도시에서
‘진실의 방으로’
라는 대사의 장면이 불편했던 이유가 여기 있었다
우리는 국가에 의한
고문으로 인해
인생을 빼앗긴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물론 영화에서는 장첸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들을
잡는 과정이라서 통쾌하게 봤지만

한쪽 맘이 불편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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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자유

국가와 사회는 개인의 자유에 어디까지 개입 할 수 있는가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 사상과 토론의 자유

설령 단 한 사람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동일한 의견이고, 그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는다고 해도 인류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침묵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이는 그 한 사람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전 인류를 침묵하게 할 권리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어떤 의견의 표현을 침묵시키는 것의 특별한 해악은, 전인류의 권리를 강탈한다는 것과 같다. 즉 현존 세대와 마찬가지로 미래 세대, 또 그러한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강탈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 의견이 옳다고 하면, 인류는 오류를 진리와 바꿀 기회를 빼앗기게 된다. 반대로 그 의견이 그르다고 해도 인류는 마찬가지의 엄청난 이익, 즉 진리가 오류와 충돌함으로써 생기는 진리에 대한 더욱 명확한 이해와 더욱 생생한 인상을 상실하게 된다

토론과 의견교환이 자유로운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이유가 잘 녹아있다

지금 상황에 생각해 봐야할것~~
나와 다른 의견을 들으면
그 사람을 설득해서 의견을 같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나를 돌아봤다

반대 의견 자체가
진리를 찾는데, 나의 의견을 숙고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
더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지금 시대 상황에도 잘 맞는 구절이다
(물론 근거가 있는 반대 의견에 해당할 테지만ㅎㅎㅎ 맹목적인 혐오 정치에는 이 구절도 해당 안될 듯)

진리란, 스스로 사색하지 않고 오로지 타인의 주장에 맹종할 뿐인 사람들의 진실한 의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절한 연구와 준비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류에 의해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한 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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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시간을 들여서 다시 찬찬히 읽고 싶은책이다


+) 앞으로 볼 것

배심원재판과 관련된
영화 12명의 성난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