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신문기사 공부

여러이유로 평소에 관심없던 정치를
가까이하게되어
신문구독을 시작했다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매일 편한 말만 사용하다보니
글을 쓰는것도 한정적인 느낌
책도 꾸준히 읽어나가고
신문을 보고
익숙하지않은 단어와 정치관련 용어를 정리하면서
공부하고자한다

블로그 쓰면서 느낀점 띄어쓰기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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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731.html#ace04ou

쏟아진 ‘응원봉’ 후원…전태일 병원 누리집 마비까지

12·3 내란사태 이후 이어진 시민들의 ‘응원봉 연대’가 한동안 저변이 좁아지는 듯했던 노동·농민·사회단체로 향하고 있다.

저변 底邊

한분야의 밑바탕을 이루는 부분예) 저변 확대 : 한 분야의 근본을 이루는 밑바탕을 늘여서 크게 하는 일      저변화하다 : 사회적, 경제적으로 바탕을 이루게 되다. 또는 그렇게 만들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4758.html;#ace04ou

민심 거스르는 한덕수…윤석열 신속 탄핵 ‘암초’ 자처하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을 야당에만 부여한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위헌 요소’가 있다는 정부의 공식 의견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의 특검 추천권 행사’는 앞서 여러 차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이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내곡동 사저 특검은 특검의 공정성을 위해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했다.
(출처 경향신문 https://v.daum.net/v/20241126143619715)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742.html;#ace04ou

‘밀실 수사는 싫고 공개변론’ 윤석열의 노림수…강제수사 시급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고 불리한 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수사 성과를 내왔던 윤 대통령이 이제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이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752.html#ace04ou

‘내란 비선’ 노상원 검찰 송치…김용현과 공모, 언제부터 어디까지?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단어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수개월 전부터 실제로 군령권을 쥔 김 전 장관과 긴밀하게 협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군은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대대적인 포 사격 훈련을 벌이는 등 군사훈련의 강도를 위험수위까지 높여왔다. 법조계에서는 일련의 군사행동이 계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형법상 외환죄 중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쳤을 때 적용하는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외환죄란?

국가의 존립을 외부로부터 위태롭게하는 점에서 내부로부터 위태롭게 하는 내란죄와 구별된다. 외환의 죄에는 외환유치죄·여적죄(與敵罪)·모병이적죄·시설제공이적죄·시설파괴이적죄와 물건제공이적죄·간첩죄·일반이적죄·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형법 92∼104조) 등이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하여 한국에 대하여 전단(戰端)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한국에 항적하는 죄로, 형법상 유일하게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이다. 간첩죄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동을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죄로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모병이적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시설물제공이적죄·시설물파괴이적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물건제공이적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일반이적죄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를 제외한 모든 외환의 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며, 예비·음모·선동·선전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00·101조).

[네이버 지식백과] 외환죄 [Landesverrat, 外患罪]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74761.html

일본보다 속도 빠른 ‘노인의 나라’…저성장·빈곤 문제 눈 앞에

한국의 노인 빈곤은 선진국에서 압도적인 1위다. 65살 이상 노인 빈곤율은 40.4%(2020년 기준)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다. 대표적인 노후소득보장 제도인 국민연금의 역사가 짧은데다 기초연금이나 각종 복지정책 등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어쩔 수 없이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오이시디 자료를 보면, 지난해 65살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38.3%로 오이시디(평균 16.3%)의 2.4배다. 고령층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노인 일자리 질이 떨어지면서 의미 있는 소득 변화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노인 일자리 종사자 중 단순·노무가 34.2%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새로운 정부에서 노인일자리의 질 향상과 복지차원의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초고령사회 듣기만 했었지 우리와는 아직 먼 이야기인줄알았는데

저출생문제와 함께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는게 확 실감이 났다. 관심을 가져야할때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4643.html#ace04ou

‘윤석열 내란’의 뿌리 검찰, 국가를 삼키다

 

그 퇴행이 결국 12·3 내란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뿌리는 ‘괴물 검찰’에 닿아 있습니다.

검찰이라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또한 가족의 범죄 행각을 덮기 위해 사용했던 검찰총장 윤석열은 대통령이 된 뒤 그 권력 사유화 방식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자신에게 권력을 위임해준 국민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은 한 순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비상계엄 선포권, 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권력을 자기 것인양 자기 이익을 위해 마구 휘둘렀습니다. 12·3 내란입니다.

읽어보면 좋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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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동적인
오피니언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74769.html

죽은 자와 위태로운 삶이 만났다, 남태령 이곳에서 [이유진의 바디올로지]

적어도 여기까진 왔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한강 작가의 질문에, 시민들이 대신 답했다. 우금치의 과거가 남태령의 현재를 도왔고, 죽은 전태일이, 백남기가, 변희수가 산 자들을 구했다고 했다. 누군가의 죽음 위에 우리가 살아 있음을 잊지 않는다고 청년들이 응답했다. 2024년 12월, 미래가 답했다.

이유진 | 한겨레21 선임기자. 한겨레 편집국 문화부, 편집부, 사회부 기자를 거쳐 책지성팀장과 토요판 부장을 지냈다. 대학원에서 여성학과 문화학을 공부했고 감염병과 주부주체에 관한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지은 책으로 ‘지성이 금지된 곳에서 깨어날 때’가 있고, ‘엄마도 아프다’ ‘종이약국’을 다른 필자들과 함께 썼다. ‘바디올로지’는 ‘몸’(body)과 ‘학’(-logy)의 합성어로, 지난 100년 동안 미디어를 통해 유포된 몸 담론을 씨앗으로 전쟁터나 다름없는 몸과 젠더, 장애, 노화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다. frog@hani.co.kr

마지막회라도 볼수있어서 다행
그 전 글 찾아봐야겠다

 

앞으로 갈길이 많지만기억해야할 순간

https://youtu.be/Clla3focISU?si=MMPWPWGF5Og9JYHz